(글로벌) 막대한 부채에도 일본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61%에 달하며, 이는 미국(121%)이나 유럽의 부채 위기 국가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높은 부채를 안고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 ** https://youtu.be/dNkr3pnTGQY?si=t-0oiciixjcD0Ln0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배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유지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 일본 부채의 기원 :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부채는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 침체에 빠졌습니다.

 

• 경제가 침체되자 세수(세입)가 감소했고, 일본 정부는 공공 지출을 늘려 경제를 자극하려 했습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재정 자극책은 일시적으로 경제를 부양했지만, 결국 정부 부채를 증가시켰습니다.
• 1990년대 말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70%로 상승했고, 2000년에는 135%를 넘었습니다.

 

2. 계속된 재정 자극과 경기 침체

 

일본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 지출을 계속했으나, GDP 성장률은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 재정 적자 : 정부는 지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기본 재정 적자 상태에 빠졌고, 이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디플레이션 :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부채의 실질 가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이 더욱 둔화되었습니다.

 

3. 중앙은행의 역할 :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일본의 중앙은행(BOJ)은 다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 양적 완화(QE) : 중앙은행이 정부 채권과 금융 자산을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 마이너스 금리 : 대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기업과 소비자가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물가 상승은 미미했고, 정부의 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 인구 고령화와 정부 지출 증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사회보장비와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노년층의 증가 : 생산 가능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 사회보장비 증가 : 2030년까지 GDP의 2.8%가 추가로 의료 및 복지 지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소비세 인상과 정치적 도전

 

일본 정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 1989년 : 3%의 소비세 도입
• 2014년 : 8%로 인상
• 2019년 : 10%로 재인상

그러나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 반발과 경제 침체 우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정책이 오히려 소비 위축과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6. 아베노믹스와 구조 개혁의 한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3년에 ‘아베노믹스’를 도입해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습니다.

 

• 공격적 통화 완화와 재정 확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목표로 했으나, 구조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7. 일본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

 

① 국내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부채를 보유

일본 부채의 90% 이상은 국내 은행, 연금 펀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부채 비율이 높은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은 부채 위기에서 외부 충격에 취약했지만, 일본은 내부 자금으로 위기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② 초저금리 유지

일본은 초저금리로 정부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덕분에 정부는 거의 제로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정 부담을 줄여주었고, 부채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③ 안정된 금융 시스템과 신뢰

 

일본 경제는 높은 저축률과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외부 충격에 강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자국 부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8. 일본의 부채 문제에 대한 미래 전망

 

일본의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중앙은행의 정책 덕분에 급격한 붕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고령화와 저성장 문제는 장기적인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일본은 앞으로 세수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결론 : 일본 경제가 주는 교훈

 

일본의 사례는 높은 부채가 항상 경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국내 부채 보유, 초저금리,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저성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부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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