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The Middle-Income Trap (feat. WBG)

중진국 함정 현상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중진국 함정이란?

​

중진국 함정이란 중간 소득 국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경제 성장이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는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이 어려워지며, 이는 경제 구조의 단순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 현상은 20세기 후반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세계은행의 2006 아시아 경제 발전 보고서와 World Development Report 2024 : The Middle-Income Trap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2. 중진국 함정의 원인

​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경제 구조의 비효율성입니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을 이루지만, 이후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

둘째, 교육 및 인적 자본의 부족이 있습니다.

고급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집니다.

​

셋째,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부패 또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3. 세계은행의 보고서 분석

​

세계은행의 '중진국 함정' 보고서는 다양한 국가의 경제 성장 패턴을 분석하고, 중간 소득 국가들이 어떻게 고소득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

특히, 보고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스캐터 플롯을 통해 각국의 소득 수준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출처

​

이 그래프는 1960년에 비해 2019년에 각국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은 이 시기에 큰 성장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한국의 경제 성장과 중진국 함정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의 GDP는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OECD 평균을 초과하는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국 국력 비교 (2023.05.17, 전국경제인연합회)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경제 성장의 불균형, 소득 분배 문제, 그리고 기술 혁신의 둔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진국 함정으로 빠질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5. 다른 나라들의 사례

​

다른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이미지를 보면 폴란드와 칠레의 경제 성장을 비교한 그래프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다양한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사례를 분석하면,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다양화 부족, 인적 자원 개발의 미비 등이 있습니다.

​

6.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개발 전략 (The 3i Strategy 요약)

​

The 3i Strategy

* World Development Report 2024 : The Middle-Income Trap (후속 글에 정리 예정)

​

7. 마무리 및 향후 전망

​

중진국 함정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

앞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이 더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이러한 함정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

경제 구조의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처럼 중진국 함정에 대한 이해와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과 시민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이 유익했다면 이웃 추가와 공감 ❤️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