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한국의 '플랫폼법' 미국과 유럽 사이, 우리 기업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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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논의와 이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인데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시도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복잡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플랫폼법이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플랫폼법, 왜 필요한가? 독과점 규제냐, 성장 저해냐?
플랫폼법은 소수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여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사전지정제'입니다.
쿠팡,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빅테크는 물론,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까지 독과점 사업자로 미리 정해두고,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끼워 팔기 등 반칙 행위에 대해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찬성론자들은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고,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 미정산 사태와 같이 플랫폼의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플랫폼법이 국내 빅테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사전지정제는 아직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고히 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반발에 부딪혀 플랫폼법은 지난해 2월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사태를 겪은 뒤 두 달 만에 반칙 행위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핵심인 사전지정제가 빠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의 유사 법률에 비해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 미국의 '견제구' : 한국을 향한 압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플랫폼법 논의는 국내 이슈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하면서 복잡한 국제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IT 업체들이 해외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럽과 한국 등이 우리 기업을 차별하면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플랫폼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미리 선전포고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6일, 더욱 구체적인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이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 하원에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밀러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유사한 법안을 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강력한 플랫폼 규제에 직면하자, 아시아 국가들까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것을 강력히 견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플랫폼법에 사전지정제가 빠지고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을 유럽과 동일 선상에 놓고 압박에 나서는 것은 다소 의아한 지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규제 흐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3. 한국의 딜레마 : 미국의 보복 vs. 플랫폼 전횡 방지
현재 한국 정부는 말 그대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 미국에 순응하자니 : 거대 빅테크 플랫폼의 전횡이 심화되고,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또한, 국민들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U 등을 따르자니 : 미국의 강력한 무역 보복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한미 통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국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바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제1당이기 때문에 당·정이 마음만 먹으면 플랫폼 규제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에만 급급할 경우 글로벌 플랫폼과의 문제 때문에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국내 기업에게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결론 : 규제 불확실성 속 기회와 위험
이러한 플랫폼법 딜레마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플랫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증가 : 플랫폼법의 제정 여부,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전략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시장 전략 변화 :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계 빅테크 기업들 역시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규제 강도에 따라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나 서비스 제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기회 모색 :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존 거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 정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 앞으로 정부의 플랫폼법 추진 방향과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를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투자 시 신중한 접근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디지털 경제 전환의 복잡성 인식 : 플랫폼 경제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그만큼 새로운 규제와 통상 마찰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 성장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국제 관계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플랫폼법 딜레마는 단지 법안 하나를 넘어, 기술 혁신, 시장 경쟁, 국제 통상이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연하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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