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장
(글로벌) 중국의 정부 정책 추이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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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 13:26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정책 분야와 그 영향을 확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1. 내수 진작 및 경제 구조 전환
중국 정부는 외부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경제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내수 확대, 특히 가계 소비 진작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2025년 경제 정책은 소비 촉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소비 촉진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통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중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연금 인상 및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 조정 등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발전형 소비'(여행, 교육, 건강 등) 수요 확대에 맞춰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 지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보상판매와 같은 소비 진작책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친화적인 소비 등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경제 구조 고도화 및 '신질 생산력' 육성 :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하는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 제고는 혁신 성장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AI, 로봇, 5G,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산업에 대한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혁신과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자본 시장 기능을 '자금 조달'에서 '자원 배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적 자본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에 중점 투자하여 중장기 자금 투자를 유치하려 합니다.
2. 첨단 기술 자립 및 경쟁력 강화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격화 속에서 중국 정부는 AI를 포함한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 AI 산업 육성 :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국가 전략으로 발표하며 AI 산업 육성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 및 지방 정부의 AI 로드맵에 따라 재정 지원(기금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벤처 캐피털(VC) 펀드를 통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칩 구매 및 데이터 센터 이용 보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AI 분야 핵심 기술 및 특허 선점을 위해 특허 제도 개선 및 IP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산업 응용 및 상용화를 위해 '국가급 인공지능 혁신 응용 선도구'를, 기초 연구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 발전 시험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핵융합 산업 : 핵융합 산업의 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혁신 연합체를 설립하여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방 정부도 관련 기업을 설립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휴머노이드 로봇 : 배터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도를 위해 기술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산업계의 집중적인 지원과 발전 노력이 엿보입니다.
3. 주요 산업 구조 조정 및 친환경 전환
- 철강 산업 : 건설 산업 침체에 대응하여 제품 구조를 판재와 특수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친환경 저탄소 생산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수소 제철, 전기로 확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탄소 시장에 철강 산업이 편입됨에 따라 기업들은 온실가스 MRV 체계 구축 및 탄소 자산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 능력 과잉, 경쟁 심화, 친환경 비용 부담 등 도전 과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산업 : 이들 산업 역시 탄소 시장에 편입되어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적용, 폐기물 기반 대체 연료 활용,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 대외 환경 변화 대응
- 반외국 제재법 시행 : 외국의 내정 간섭이나 경제 압박에 맞대응하기 위해 '반외국 제재법(2021)' 및 '시행 규정(2025)'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특정 대상의 재산(현금, 예금, 증권, 지식재산권 등) 봉인·압류·동결, 특정 분야(교육, 과학기술, 경제무역 등)에서의 거래·협력 활동 금지·제한, 수출입 및 투자 금지·제한, 관련 직원 근무 허가 및 체류 자격 취소·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불이행 시 정부 조달, 입찰, 데이터/개인 정보 수신/제공 등 활동이 금지·제한될 수 있으며, 중국 내 체류 및 출국도 금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 및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압박 강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를 대미 수출 우회로이자 직접 교역 대상국으로 삼아 미국 시장 축소를 상쇄하려 하며, 장차 이 지역을 자국을 위한 지정학적 진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가속화 등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부채 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 관세 조정 : 국내 산업 보호 및 소비 진작을 목표로 매년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율을 조정합니다. 2025년에는 일부 품목의 최혜국세율을 인상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금속 소재, 차량용 부품, 농산품, 의료용품 등 935개 상품의 잠정수입세율을 인하 또는 철폐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유지합니다.
5. 사회적 영향 및 과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관세 압박, 부동산 시장 침체, 청년 실업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침체 :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공실률 증가는 가계 자산에 타격을 주어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광범위한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산업이었기에, 이의 침체는 관련 산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합니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쉽지 않으며,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채무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청년 실업 : 통계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기업들의 인력 감축은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학력자들의 하향 취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사회 불안 : 노동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이 주도한 시위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과 구조적 문제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급 과잉 우려 : '신질 생산력' 제고 노력은 공급 역량을 크게 확장시키는 반면 총수요는 여전히 부진하여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만성적인 총수요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은 첨단 산업 육성, 내수 확대, 대외 환경 변화 대응 등 여러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와 외부 압력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과제도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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